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제 개편안과 관련해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정부와 노동계는 근로시간제 개편 방향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대책을 놓고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장관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해철 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송구하다”고 답했다. 이 장관이 6일 개편안 발표 이후 공식 석상에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개편안에 대해 건강권 악화가 우려되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고용부의 입장이 달라 혼선이 발생했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개편안은 특정 주에 주 69시간 근로가 가능하게 한 것이 골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14일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을 지시했다. 이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개편안의 가이드라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시 대통령실의 해명과 윤 대통령의 기존 입장 유지가 이어졌다. 야당에서는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다’ ‘개편안은 폐지돼야 한다’ 등의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도 개편안이 오해를 빚은 원인으로 고용부의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이 장관은 “개편안은 한마디로 칼퇴근을 보장하고 52시간제를 안착하는 게 목표”라면서도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많은 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노정은 노조의 회계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이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노조의 회계자료 제출이 자주권을 침해한 과도한 행정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고용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노동 개혁의 목표 중 하나로 삼았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 개혁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청년 약 40명이 참여하는 ‘노동의 미래 포럼’을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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