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들을 접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만난 혐의로 A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북측과 수년 간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100여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혐의도 있다.
국가정보원은 28일 오전 "지난 1월 18일 A씨 등 4명의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100여건이 넘는 대북 통신문건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문건 해독·분석과정에서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과 자진지원, 특수 잠입·탈출 및 회합, 편의제공 등 주요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영장 발부 배경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방첩당국은 북 공작원이 대남 지령문을 통해 자주·민주·통일, 반미 등 반정부 시위 구호를 A씨 등에게 전달하는 등 '북한이 원하는 대로 조직을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퇴진이 추모다' 등의 시위 구호도 직접 적어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A 씨는 이 과정에서 평택 미군기지를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구속 영장이 발부된 나머지 민주노총 산하 전·현직 간부 B씨 등 3명도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연루된 중요 사건에 대해 일각에서 '간첩단 조작'·'종북몰이'로 폄훼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범죄사실 중 국가기밀 탐지·수집과 국가기간망 마비와 같은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내용도 있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언론에 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이들을 관련법 절차에 따라 구속수사해 범죄 사실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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