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부패는 공동체의 의사 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한다”며 “자유·인권·법치·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해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지역회의 환영사에서 “허위 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 추구 행위 등이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킨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부패는 진리에 반한다”며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보답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 △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3년간 1억 달러(약 1300억 원) 규모의 개발 협력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도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자유 촉진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 청년들의 교류도 지원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포럼 형식의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새로운 청사진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지역회의는 ‘부패 대응에 있어서의 도전과 성과’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외교장관과 차관, 미국무역대표부(USTR)·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등 정부·학계·시민사회 대표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미 국무부에 따르면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가한 120개국 가운데 이날까지 70여 개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선언’을 지지했다. 선언문에는 △민주주의 탄력성 강화 추구 △권위주의에 단호히 대응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무조건적인 철수 요구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국은 2021년 개최된 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때부터 미국을 겨냥해 “냉전 시대 사고방식으로 분열을 책동하고 있다”며 비난해왔다. 중국은 미국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는가 하면 2차 회의에 대해 ‘반민주’ ‘동요의 화근’ 등의 용어를 써가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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