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당국이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마약 수사 인프라 조성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 외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비시스템 구축과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 약자에 대한 예방·대응에도 중점 투자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편성 관련 법무부·국방부·보훈처 등과 함께한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최근 경제·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고 평가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약자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약범죄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마약 수사 및 인프라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이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청소년층으로의 마약 확산 등 마약범죄가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을 재정당국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마약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등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안전 위협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기재부는 다중운집 상황 등 국민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비시스템 구축과 과밀·노후화 해소를 위한 수용시설 인프라 확충,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법률조력 확대 등도 논의했다.
기재부는 방위산업의 첨단 전략산업화와 장병의 복무여건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최근 급변하는 안보위협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첨단전략산업으로서 방위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동시에 기성세대에서 만들어진 군 복무환경을 국민과 MZ세대 장병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 기재부는 일류보훈 실현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과 보훈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보훈문화 확산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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