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개헌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전쟁 포기 및 전력 비보유를 규정한 ‘평화헌법 9조’ 개정에 대해서는 찬성 53%, 반대 45%로 찬반이 비교적 팽팽했다.
일본 헌법기념일을 하루 앞둔 2일 교도통신은 18세 이상 전국 유권자 1959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3~4월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개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72%로 필요없다는 응답(27%)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개헌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가장 큰 이유로 ‘헌법 조문이나 내용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59%)’는 점을 꼽았다.
다만 이는 헌법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의견으로 헌법 9조에 한해서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53%로 낮아졌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45%로 찬성과 8%포인트나 차이를 보였다. 헌법 9조는 일본의 전쟁 포기와 전력 비보유를 규정한 조항으로 개헌 논의의 핵심으로 꼽힌다. 9조 개정에 찬성하는 이들 중 75%는 이유로 ‘북한의 핵·미사일, 중국의 군비 확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세계 안보 환경 변화’를 들었다. 9조 개정에 반대하는 이들 중 47%는 ‘개정하면 헌법의 평화주의가 붕괴할 수 있다’고 답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자민당 총재 임기인 내년 9월 말까지 개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은 이와 온도차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의 개헌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49%,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48%로 비슷했다. ‘개헌의 기운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28%에 그쳤고 7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일본에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동성혼 문제에 대해서는 71%가 허용해야 한다고 밝혀 반대 의견(26%)을 크게 상회했다. 또 응답자의 71%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모든 국민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를 위배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올 초 아라이 마사요시 당시 총리 비서관이 ‘동성혼 실언’으로 경질된 후 일본 여야는 성소수자 인권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oung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