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과거 위기 때를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경제 예측 기관들이 1.5% 안팎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고 해외 투자은행 중에는 0%대나 역성장을 전망하는 곳도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성장률이 코로나19 위기가 발발한 2020년(-0.7%)이나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1998년 외환위기(-5.1%) 때와 같은 위기 상황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수출 불황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장기화하고 성장이 정체됐지만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 부양책을 펼 수도 없다.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여전히 불안한 데다 나라 재정도 벼랑 끝이기 때문이다. 관리재정수지는 1분기 54조 원 적자를 낸 데 이어 연간 적자 폭이 70조 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쌍둥이(재정+경상수지) 적자’와 ‘스태그플레이션’이 코앞으로 닥친 복합 위기 상황이다.
경제 위기가 문턱까지 다가왔는데도 정부의 대응에서는 긴박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챙기는 비상경제민생회의가 16차까지 진행됐고 비상경제장관회의도 26회나 열렸지만 말로만 ‘비상’이지 정부의 경제 인식과 대응은 안이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 리스크 등 온갖 악재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우리 경제팀은 여전히 하반기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론만 되풀이하고 있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이 매주 ‘전시 상황실(워룸)’을 소집해 리스크 관리에 임하는 것과 대비된다.
우리 정부도 경제 위기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빈틈없는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추려면 대통령이 주도하는 ‘경제 워룸’을 가동해야 한다. 재정·금융·외환·자산시장·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탁상공론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모색하려면 모든 관련 부처들은 물론 각계 전문가들도 참여하게 해야 한다. 수출 위기 타개를 위한 긴급 대책도 ‘워룸’에서 보다 밀도 있고 신속하게 논의돼야 한다. 반도체 등 기존 핵심 전략 산업의 수출력 회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은 기본이다. 이와 함께 원전·방산·바이오·인공지능(AI) 등 잠재력이 큰 신성장 동력을 키울 특단의 전방위 지원 대책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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