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뤄진 경찰대 존폐 결론…자문위 활동 재연장

마지막 회의서도 이견 못 좁혀

3월 16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임용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경례하고 있다. 아산=연합뉴스

경찰 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 자문위원회가 예정된 마지막 회의에서도 경찰대 폐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국무총리 직속 자문 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12차) 회의를 열었지만 제도 개혁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애초 위원회는 경찰대 폐지 문제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려 했다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날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표결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찬반투표는 불발됐다. 최종 권고안이 나오지 못하면서 위원회 활동 기간은 종료 의결 시까지 재연장됐다.

정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제도발전위는 지난해 9월 출범했다. 올해 3월까지 제도 개혁 권고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활동 기간을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한 상태였다. 경찰제도발전위는 경찰대 출신 로스쿨 합격자 통계 등 경찰대 존폐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 자료 분석과 현장검증을 거치기로 했다. 박인환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이) 길어도 연말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