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전원위 소위 구성 무산… 지도부 담판으로 결론 날까

전원위 소위 구성 협상 결렬

5월 25일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이 무산됐다. 결국 여야 지도부 협상을 통해 선거제 개편안의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따르면, 여야는 전원위 소위 구성 문제를 두고 물밑 접촉을 해왔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개특위 관계자는"사실상 소위 구성은 안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늦어도 6월 중에는 합의된 선거제 개혁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여야 간 대화가 중단되면서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중순 김진표 국회의장 제안에 따라 20년 만에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었다.



전원위는 앞서 정개특위가 마련한 3가지 결의안을 토대로 백가쟁명식 토론을 벌였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이에 전원위에 소위를 별도로 구성, 최종 압축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개특위가 넘겨 받아 의결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그러나 소위 구성을 위한 여야 논의는 한 달 넘도록 공전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같은 쟁점 법안은 물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정국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선거제 개편 논의가 뒷전으로 밀린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과거 사례를 봐도 선거제는 결국엔 여야 지도부 협의가 필요한 것이라 전원위 소위를 거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많았다"며 "양당 지도부 협의를 거쳐 정개특위 간사들이 최종 압축안을 내는 방식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