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8만 3500여 가구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100명 중 6명 이상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지난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전년 말 대비 1.8%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31일 공표했다. 외국인 주택 소유 통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올해 처음 공개됐다. 외국인 8만 1626명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8만 3512가구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 1895만 가구(가격공시 기준)의 약 0.4% 수준이다.
국적별로 중국인이 4만 4889가구를 소유해 전체의 53.8% 비중으로 나타났다. △미국인(1만 9923가구) △캐나다인(5810가구) △대만인(3271가구) △호주인(1740가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전체주택 중 공동주택은 7만 5959가구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5만 135가구, 연립·다세대주택은 2만 5824가구다. 단독주택은 7553가구로 나타났다.
외국인 소유 주택 중 수도권 소재 주택은 6만 1498가구로 전체의 73.6%에 달한다. 나머지 2만 2014가구(26.4%)는 지방에 위치한다. 시·도별로 △경기(3만 1582가구) △서울(2만 1882가구) △인천(8034가구) △충남(4518가구) 순이며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4202가구) △경기 안산 단원(2549가구) △경기 평택(2345가구) △경기 시흥(2341가구) 순으로 많았다.
국내 주택 소유 외국인 10명 중 9명은 1주택자에 해당한다. 1주택자는 7만 6334명으로 전체의 93.5% 비중을 차지했다. 2주택자는 4121명(5%), 3주택 이상은 1171명(1.4%)이다. 특히 외국인 442명은 5가구 이상의 국내 주택을 보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억 6401만㎡로, 전년 말 대비 1.8%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국토면적의 0.26% 비중을 차지한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2조 8867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2.6% 늘었다.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면적은 2014~2015년 사이에 10% 가까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뒤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인 보유 국내 토지 면적(1억 4095만 3000㎡)이 외국인 전체의 5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중국인 7.8%(2066만 3000㎡) △유럽인 7.2%(1903만㎡) △일본인 6.3%(1671만 5000㎡)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는 전국 외국인 보유 토지의 18.4%(4861만 8000㎡)로 조사됐다. 이 밖에 전남 14.8%(3915만 8000㎡), 경북 14%(3689만 7000㎡)에서 보유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전체의 67.4%(1억 7796만 4000㎡)다. 이어 △공장용지 22.4%(5904만 3000㎡) △레저용지 4.5%(1182만 4000㎡) △주거용지 4.2%(1101만 8000㎡) 등으로 확인됐다.
국내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 국적 교포가 55.8%(1억 4731만 8000㎡)였으며 순수외국인 9.9%(2618만 2000㎡), 정부·단체 0.2%(55만㎡) 등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게자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향후에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거래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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