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이 19일 공개한 노동당 제8기 8차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고수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미에 전가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은 하루속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비핵화의 길로 복귀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당 전원회의에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으로 지목하고 성공적인 재발사 목표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또 “북한은 ‘우주산업의 확대발전’과 한미에 대응하는 것이 절박한 과제라고 했으나 진정으로 절박한 과제는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의 삶의 여건을 개선하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지난 16∼18일 개최된 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우주산업의 확대발전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을 절박한 과제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이번 발사실패의 원인과 교훈을 철저히 분석하고 빠른 시일 안에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등 핵미사일 개발에 주력하는 배경으로 한국과 미국의 군사 협력 강화 등을 들었다. 북한은 ‘적대세력들의 무분별한 전쟁도발 책동’으로 한반도 안보환경이 극도로 악화하고 있다며 군사 기술적·정치외교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절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북한 노동당 제8기 8차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 “대외 강 대 강 기조와 맞대응 예고 등 기존 입장의 연장선”이라며 “하반기에도 핵무력 증강노선과 주요 계기시 도발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최초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이 없었다는 점,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등의 원인을 외부와 하부단위에 미뤘다는 점 등을 들어 “(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이행이 부진하며 만회에 대한 자신감도 감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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