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제 개편' 공론조사가 편향됐다는 지적이 여당에서 제기됐다. 지역구는 늘리되 비례대표를 줄이는 내용의 문항 설계가 이뤄지지 않는 등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정개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진행된 공론조사 세부 결과를 조사 수행을 맡은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로부터 보고 받았다.
해당 조사에서 소선거구제, 의원정수 확대 또는 현행 유지,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선호도는 각각 '공론화 숙의 토론'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를 두고 여당 일부 의원들은 조사 방식 오류로 결과가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현행 300석인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정하 의원은 박 교수에게 "의원정수를 줄이자는 교수님은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공론화가 진행되면서 3차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며 "또 지역구는 늘리고 비례대표는 줄이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데 설계상의 오류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교수는 "(시민참여단에) 유일하게 균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의원정수 축소였다. 그 부분은 굳이 설득하지 못했다"며 "(학자들 가운데) 의원정수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할 분이 없기도 하거니와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의 공론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박 교수는 또 "사실 그 문항에 대해서는 한 사이드로만 이야기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만약 공론조사에 참여해서 조사 필요성을 논했다면 부정적인 의견을 냈을 것"이라며 "주로 정치학자에 의해 주도되면서 경도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조사 편향성 논란이 계속되자 박 교수는 "적어도 연구를 진행했던 분들이 바이어스(편향성)가 있어서 한쪽으로 몰고 갔다, 자료 자체가 가치 없다고 평가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도 "앞서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공론 조사 일정이나 발제 선정 관련은 워킹그룹에 위임했다"면서 "워킹그룹에 계신 분들 모두 전문가 패널로 참여하라고 권유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치우침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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