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기초학력 키운다…초3·중1 '책임교육학년' 지정

◆정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2025년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 발표에는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과 2025년 전면 실시 예정인 고교학점제 보완,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방안 등이 담겼다. 오승현 기자

정부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기초학습 능력을 키우고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한다. 공교육의 경쟁력과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해 사교육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포석이다.

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특정 학년에 언어와 수리,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는 책임교육학년제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를 2025년부터 모든 고교에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존치하고 교사들의 과도한 행정 업무를 줄여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통 행정 업무는 교원지원청에 이관한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기반의 교실 수업 방안과 함께 인성과 정서를 키울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챗GPT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우리 공교육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교 현장 및 시도교육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