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여 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본과 3·4학년생이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추가로 시험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초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대 파행 사태가 1년 5개월 만에 일단락된 셈이다. 다만 의대생에 대한 과도한 편의 제공과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수업 기간 단축 등 특혜와 편법으로 의정 갈등을 마무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5일 40개 의대 총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가 제안한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정상화 대책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의총협이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미복귀 의대생은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예과와 본과 1·2학년은 내년 3월 정상적으로 진급한다.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졸업하고 본과 3학년의 졸업 시점은 2027년 2월과 8월 중 대학 자율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하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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