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하향 방안 검토"

부정수급 특별점검·기획조사 강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제도 개선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민당정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이 급등한 여파로 실업급여가 세후 급여를 추월해 ‘실업급여가 실업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한액 하향과 폐지 중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느냐’는 질문에 박 의장은 “모든 것(을 보고 있다)”이라며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더 활발하게 구직활동을 유도하는 동기부여 방안 마련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조치 강화 원칙에도 동의했다. 정부는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참석자들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며 “실업급여가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