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7월 말 예정인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폭우 피해가 발생한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련된 법안은 어떤 경우에도 우선 처리하는 의회 문화를 견고히 세워야 한다”며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의 최우선 처리를 강조했다.
민주당의 추경 편성 제안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며 선을 그었다. 재정 운용과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필요한 재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올해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 2조8천억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 발언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한 말씀의 취지는 국민 혈세로 이권 카르텔의 배를 불리는 정치적 보조금, 끼리끼리 나눠 먹는 보조금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던 국민 혈세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써야 한다는 것으로 대단히 상식적으로 올바른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올해 예산 중에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서 재해 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 내후년의 예산이 확정될 때 그동안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 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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