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 과정에서 환경부의 위법·부당행위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 21일 여아는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이라며 지난 정권의 부실한 물관리가 호우의 피해를 키웠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반면 민주당은 “표적 감사”로 규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물타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서 감사원의 4대강 관련 감사 보고서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에 의한 보 해체 결정은 괴기스런 집단의 국정농단”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인적구성을 특정 성향의 시민단체가 주도했다는 감사 내용을 부각하며 “4대강 보 해체 결정은 이념·선동 집단이 전문가들을 몰아내고 국가사업을 좌지우지한 반(反)문명적 광기의 현장”이라고 맹폭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실정’이 호우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4대강 사업이 이뤄진 본류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시민단체 반대로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지류·지천의 수해 피해가 집중됐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북 예천의 수해 봉사활동 현장에서 ‘4대강 후속정비 백지화가 수해에 영향을 끼쳤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명박 정부 시절 본류에 이어서 지류·지천 정비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그게 중단돼 버렸다”며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 목숨”이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중단됐던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책임론에 선 그으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부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SNS상에는 '무정부상태'라는 해시태그가 유행”이라며 “뼈저린 반성을 하기보다 책임 회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반발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감사원 자료를 보면 보 개방으로 녹조 저감효과를 확인했다고 적혀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의 정책 판단을 수사 의뢰하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모조리 수사 의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표적 수사, 스토킹 수사”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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