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 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세 정상은 북한의 불법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 안보 협력을 위한 정보 공유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4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정상회의에 대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다”며 “한미일 3국 정상이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포함해 미사일 방어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실장은 이어 한미일 세 정상의 이번 만남에 대해 “실로 의미가 큰 외교적 회의”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형국에서 인태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 규범에 입각한 질서, 번영 추구를 위한 목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만한 능력을 갖춘 3국 정상이 따로 만나 집중적으로 협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의로 3국 간 안보 협력이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면서 조 실장은 “이번 협의가 잘돼서 인태 지역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커다란 플러스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조 실장은 한미일정상회의가 정례화되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조성되고 있어 정상들 협의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일 세 나라 정상이 직통전화를 개설하는 ‘핫라인’과 관련해서는 “핫라인은 오래된 개념으로 그런 표현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3국 정상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의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미일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이 불법으로 탈취한 가상자산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는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날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앤 뉴버거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사이버·신기술 담당 국가안보부보좌관, 마사타카 오카노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차장이 화상회의 방식으로 한미일 고위급 사이버 안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18일 예정된 한미일정상회의의 사이버 안보 분야 의제와 연계돼 향후 한미일이 정보 동맹 수준의 협력을 본격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조 실장은 한일 각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이번 공동선언에 포함되기를 미국이 바라고 있다는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대해 “그런 문구가 들어갈 것 같지 않다”며 “정확하지 않은 보도”라고 선을 그었다. 또 미국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여단급 부대를 파병할 것이라고 우리 정부에 제안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논의된 것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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