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 막연한 불안감이 더 큽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주부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곳곳에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리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 적용 단지인지, 철근을 빠뜨린 ‘순살 아파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묻거나 공유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분주한 입주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불안감이 수그러들지 않는 데는 정부의 ‘깜깜이식’ 조사가 한몫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는 현재 시공 단계에 있는 무량판 민간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번 조사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들 단지의 입주 예정자들은 자신의 아파트가 점검 대상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조사 결과만을 기다리며 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이다. 점검 대상 가운데 시공 중인 아파트는 총 105개 단지로 가구 수로만 10만 가구에 달한다. 반면 입주를 마친 나머지 188개 단지(15만 가구)의 입주민들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진행되는 조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조사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정부의 발표로 조사 결과를 확인할 경우에 쉽사리 수용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두 달 남짓한 기간 안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여전하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아파트 91개 단지에 대한 조사에는 석 달이 소요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여전히 감추기에 급급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 문제가 발견된 단지명의 공개 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결국 부실시공에 대한 원인 파악과 해결은 묘연해지고 부실 조사 논란만 남을 수 있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신뢰도 높은 결과를 토대로 부실시공의 고리를 끊어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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