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한 경찰의 출입국 규제 요청 절차가 한층 간소화됐다. 유력 용의자의 해외 도피를 저지하기 위한 현장 수사관의 업무 효율성과 신속성이 개선돼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4일 오전 9시부터 모든 출입국 규제 요청 절차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으로 일원화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등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 등을 요청하게 돼 있다. 그간 경찰은 법무부에 출입국 규제 요청 시 사건 개요와 요청 사유 등을 킥스가 아닌 온나라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공문으로 작성해야 했다. 절차가 번거로운 만큼 현장 수사관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절차가 변경되면서 현장 수사관은 온나라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경찰 내 킥스에 접속해 출국 금지와 정지(일반 및 긴급), 입국 시 통보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이 출입국 규제 절차 변경에 나선 것은 중요 사건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579명이었던 국외 도피 사범은 2019년 927명, 2020년 943명, 2021년 953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실제 지난달 18일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서 은행 강도 행각을 벌인 A 씨 역시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해 경찰의 끈질긴 추격을 따돌린 바 있다. 경찰은 인터폴에 공조 요청을 하는 한편 베트남 현지 공안과 경찰 주재관의 공조로 전날 A 씨를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검거했다.
A 씨는 범행 이후 24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체포됐지만 한인의 결정적 제보가 없었다면 그의 도주 행각은 더 길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범인을 검거해도 국내 송환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주요 피의자들이 국외로 나가지 못하도록 사전에 신속하게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요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2년 8월) 국내 송환 요청 인원 3781명 중 1583명이 국내로 송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외 도피 사범들이 가장 선호하는 중국은 같은 기간 국내 송환 요청 1271건 가운데 388건만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킥스는 형사 사법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해 사건 진행 상황과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며 “향후 출입국 규제 요청 관련 데이터가 쌓일 경우 범인의 국외 출국 수사에 유용한 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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