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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러 무기 거래, 단호한 국제 제재로 ‘자멸’ 재촉한다는 점 보여줘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무기 거래를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갖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 위원장의 방러 사실을 알리면서 “방문 기간 김정은 동지께서 푸틴 동지와 상봉하시고 회담을 진행하시게 된다”고 전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크렘린궁도 이날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수일 내 러시아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핵심 관계자는 “김정은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열차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 중인 것으로 정보 당국에서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착지로 점쳐지는 블라디보스토크역에서는 경비가 대폭 강화된 모습이 포착됐다. 국제 질서를 해치는 북러 무기 거래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북러가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 거래를 시작한다면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전에 사용할 탄약과 방사포 등을 대량으로 제공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핵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불법적 위성 발사와 핵무기 운반 프로그램 완성에 필요한 군사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유엔은 2006년부터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북한을 제재하고 있지만 북한은 그동안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기술 지원까지 받게 된다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게 될 수도 있다.

북러 무기 거래는 북한의 군사 장비 수출입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 돈으로 핵·미사일 고도화에 나설 가능성을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10일 “러시아의 자포자기 행위이며 북한 입장에서도 이에 응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불법적 무기 거래 시도를 경계했다. 위기에 몰린 북러 두 정상의 무기 거래 악행은 두 ‘왕따 정권’을 고립과 자멸의 길로 재촉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해 단호한 국제 제재로 응징하고 북중러의 결속 움직임에는 한미일 등 가치 공유 연대의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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