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국정 발목 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16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 독재에 맞서는 총력 투쟁을 선언한다”며 내각 총사퇴 요구,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즉시 제출, ‘국민 항쟁’ 추진 등을 결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국회 체포 동의안 부결을 위해 명분 없는 단식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8일째인 단식에도 국민들의 반응이 차갑자 이번에는 출구 전략으로 내각 총사퇴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개인을 구하기 위해 국정 공백 사태를 아랑곳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수세에 몰릴 때마다 탄핵·해임·특검·국정조사 등을 요구해왔다. 현 정부 들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탄핵 카드로 으름장을 놓았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을 이유로 올 2월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를 의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7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한다”며 사실상 탄핵론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및 백현동 개발 특혜와 관련한 자신의 의혹에 대해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 “줄거리가 너무 엉성한 소설”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다면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 때 당당하게 구체적으로 진실을 소명하면 된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의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단식을 조속히 중단하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 동의안 가결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총리 흔들기를 밀어붙인다면 국정 공백과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거대 야당이 다수 의석을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쓰지 않고 국정 훼방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민심의 부메랑을 맞게 된다. 민주당이 수권을 지향하는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이재명 방탄’의 늪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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