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악성임대인에 전세금 떼인 78%는 사회초년생

김학용 "선제적 대응 조치 방안 마련해야"

연합뉴스

최근 3년 간 전세금이 떼이는 피해를 본 임차인 10명 중 8명은 20∼30대 사회 초년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2020년∼2023년 7월 전세반환보증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이른바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자는 8627명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20∼30대가 77.9%를 차지했다.



30대가 4777명(55.4%)으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1948명(22.5%)을 차지했다. 이어 40대 1204명(13.9%), 50대 442명(5.1%), 60대 이상 239명(2.8%) 등이었다.

사고 금액도 30대가 978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3731억 원, 40대 2542억 원 순이었다. 전체 총액은 1조7517억 원으로, 한명당 평균 2억 원씩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용 의원은 "피해자가 대부분이 20∼30대 사회초년생으로, 다시는 이런 전세사기 범죄자들 때문에 청년들의 생활 터전이 파괴되고 꿈이 꺾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악성 임대인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 및 선제적 대응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