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4일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 헌법 명시에 대해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이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군은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미 연합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6~2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기했다. 지난해 9월 법제화했던 ‘핵 무력 정책’을 아예 헌법에 못 박아 핵 포기 불가 및 핵 능력 고도화의 야욕을 노골화한 것이다.
비핵화 협상의 문을 닫아건 북한은 되레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4일 미국을 겨냥해 “사상 유례없는 핵 위협과 공박을 계단식으로 확장 강화해온 세계 최대의 대량 살육 무기 보유국이며 유일무이한 핵 전범국”이라고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1일 아시안게임의 남북 여자 축구 경기 결과를 전하면서 그동안 사용하던 ‘남조선’ 대신 ‘괴뢰팀’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적대감을 키우고 있다.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 타령에 매달린 비핵화’가 허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문 정부는 대북 제재 완화, 종전 선언 등을 추진했지만 한반도 평화는 외려 멀어지고 북핵·미사일 고도화를 초래했다. 문 정부 시절의 대규모 실전 훈련 중단과 군 기강 해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아군 미사일이 후방 지역에 떨어지고 북한 무인기 침투에 서울마저 뚫리는 사고로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에서 “‘가짜 평화론’이 활개 치고 있다”면서 “힘을 가져야 평화와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으려면 강도 높은 실전 훈련을 반복해 최악의 도발에도 대비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더구나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위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 잠수함 등 첨단 무기 기술까지 확보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결국 압도적인 힘이 비핵화의 유일한 해법이다. 북한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 어떤 도발도 할 수 없도록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의 구체적 후속 조치를 빠르고 강하게 진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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