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가 재정위기 특별대책추진단(TF)을 구성한 데 이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현재 시의 재정적 어려움은 국가세수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 등 외부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는 중앙정부에 재정의존도가 높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함께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게다가 의정부시는 재정자립도 22%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6위를 기록하고 있고, 일반회계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도 내 유일하게 50%를 넘어 가장 높다. 또 경전철 재정 지원금, 출연금 부담이 커지고 있고, 동시 추진한 대규모 사업 투자 시기가 집중적으로 도래하고 있다.
이에 시는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에 대한 삭감이나 중복 수혜가 될 수 있는 선심성 경비 등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는 이번 재정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기 위해 김재훈 의정부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최경섭 사무관을 총괄반장으로 한 TF를 구성했다. 특별대책추진단은 세출 예산 전반에 대한 절감 방안과 안정적인 자체세입 기반 마련, 외부재원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적극 발굴한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전 부서와 공단, 출연기관 등 산하기관까지 조직별 자체 세출절감 방안과 세입확충 방안을 매주 특별대책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다음 달 3일 특별대책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9일, 17일, 24일 3차에 걸쳐 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점검회의도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번 재정 충격은 의정부시 재정을 건전하게 개선하는 기회라 확신한다”며 “의정부시의 행정 역량을 믿어 주신다면 반드시 이번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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