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 후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과 병력 및 무반동층 등 중화기를 투입하며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정찰위성이 정상 궤도에 안착했다는 평가 속에 주요 군사시설이 즐비한 서울과 평택, 오산 등은 물론 미국의 백악관과 펜타곤까지 촬영했다고 발표하며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 심각한 안보 위협이 요인이 확대되는 만큼 기존의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체계의 3중 시스템) 보다 더 강력한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인 ‘바다에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한국형 항공모함’ 내지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 불리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론이다.
한국형 항공모함 도입은 북한의 해·공군력에 맞먹는 전력을 갖추고 공해 어디에서든 국익을 지킬 군사력으로 주변국에서도 두려워할 존재로 꼽힌다. 단적으로 인도가 자체 개발한 국산 항공모함을 보유한 뒤 미국과 러시아, 중국에 이은 4위의 군사력 보유 국가로 급부상했다.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국산 핵추진잠수함 도입도 북한의 위성정찰 등을 피해 수중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핵추진잠수함은 디젤엔진을 쓰는 재래식잠수함과 달리 장기간 해저에 잠복해 북한의 위성 정찰 등에서 벗어나 은밀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고속잠항이 가능해 북한이 개발하려는 핵잠수함을 추적해 파괴하는 공격형 원잠(SSN)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같은 군사적 효용성으로 인해 한국형 경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모두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게 될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평가다. 문제는 둘 다 개발 및 건조·운영유지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둘 중 무엇이 됐든 반드시 현 정부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추진을 해야 북한이 최대 30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2030년대의 안보상황에서 자주 국방의 안전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항모·핵잠, 北 가장 두려워하고 전략자산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미·중 패권 다툼이 더 치열해지면서 해양에서의 군사적·국가적 이익을 지킬 수 있는 항공모함은 핵심 전략자산으로 부각되고 있다. 뛰어난 전투능력과 주변국에 대한 기선제압 효과 때문에 각국의 군이 항공모함을 보유하길 원하고 있다. 항공모함은 단순히 해군 차원을 넘어서는 국가차원의 합동전력자산이다. 바다에 항공모함1대만 띄워도 관할해역 주변에서 타국이 함부로 무력시위를 하거나 위협적 도발을 하기 어렵게 된다. .
항공모함을 가진 나라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등 10개국 뿐이다. 한 척 당 건조 가격은 크기와 추진방식, 탑재 장비 등의 재원에 따라 일반적으로 약 2조5000억~ 7조5000억 원에 이른다. 유지비는 연간 3000억~5000억원 수준이다.
우리 정부는 2021년 경항공모함(3만t) 도입을 전격 선언했다. 당시 국방부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서 경항모 확보사업을 처음 공개적으로 명시했다. ‘경항모’를 추진하는 것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정규항모보다 크기와 배수량은 줄이되 첨단의 전투능력을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해당 사업은 일명 ‘한국형 항공모함’으로 불린다. 해군 관계자는 “2021년 발표 당시 청와대와 군 지휘부는 경항공모함이 해상·공중·지상 전력이 함께하는 합동작전의 결정체로 판단했다”며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해양주권과 국익을 수호하는 국가전략자산으로 우리나라의 강한 국방력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군이 구상하는 경항공모함의 만재배수량은 대략 4만 톤 전후다. 만재배수량이란 배 자체의 무게(경하중량), 승조원 및 각종 화물 및 연료 등의 무게(재화중량, Dead Weight)를 합친 중량이다. 경항공모함은 배 자체의 무게, 즉 경하중량(Light Weight)이 3만 톤일 것으로 추산된다. 해군 주력 ‘니미츠급’ 항공모함들의 만재 배수량이 대략 11만 톤 전후인 것과 비교하면 체급은 작지만 주변국의 해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력(함재기 등)을 탑재하기에는 손색이 없다는 게 해군 관계자들의 평가다. .
경항모에는 전투기 기종이나 작전 운용상황에 따라 6~20대 정도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군이 자체 추산한 경항모의 길이는 265m, 폭은 약 43m다. 미국 니미츠급 항모의 길이는 대략 300m, 너비는 70~80m에 달하며 함재기를 최대 90대까지 탑재할 수 있다.
항공모함, 국익 지킬 핵심 전략자산 부각
전임 정부의 경항모 사업 추진 계획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올해의 정부예산에 기본설계 예산 72억 원이 책정됐지만 이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예정됐던 기본설계 절차가 진행되려면 입찰공고 나야하지만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다.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는 경항공모함사업 관련 예산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주관 부처인 방위사업청은 사업이 종료된 것이 아니며 관련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 정부에서 경항공모함 사업이 폐기된 것은 아니지만 당초 계획됐던 기간 내에 도입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경항공모함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 아니다. 신 장관은 취임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항모 도입 계획에 대한 질의를 받자 “경항모 사업은 대규모 재원과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경항모가 꼭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서 “우리는 3축 체계 관련 전력 등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구비에 최우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한 3축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경항모 사업은 후순위를 밀려난 분위기다.
그러나 3축 체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정세적 변화가 발생했다. 근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절실하게 필요한 군 정찰위성과 핵추진잠수함 등의 첨단군사 기술을 제공 받았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반도에 심각한 안보위협 변수가 생겼다는 게 한미 군 당국의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추진잠수함과 군사정찰위성과 관련한 군사력을 업그레이드한다면, 한국 군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직접 운용해 대응하는게 훨씬 실효성이 높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한미는 연합사령부를 축으로 5세대 F-35스텔스 전투기와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 고성능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전략무기를 앞세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도 북한이 이미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에 성공한 만큼 핵잠수함까지 확보할 경우 이는 동북아시아 군사·안보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심각한 위협적 존재라고 입을 모은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도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의 지상·해상 핵 위협을 감시하려면 물속에서 오랫동안 고속기동할 수 있는 ‘진짜 잠수함’인 핵추진 잠수함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핵추진 잠수함과 디젤잠수함의 차이는 속력 면에서 핵잠이 KTX라면 디젤잠수함은 완행열차로 구분된다. 당장 핵추진 잠수함은 평균 시속 37∼47㎞로 지구 한 바퀴(4만120㎞)를 도는 데 40여 일이 걸린다. 반면에 디젤잠수함은 평균 시속 11∼15㎞로 140여 일이 필요하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도중에 보급품 및 연료를 재보급받거나 기항지도 필요 없다. 수중작전 능력 측면에서도 핵추진 잠수함은 무제한이지만, 디젤잠수함은 매일 의무적으로 수면 가까이 올라와야 하고 속력 및 수중작전 지속능력이 떨어지는 게 현실적 한계가 있다. 공격능력 면에서 핵추진 잠수함이 헤비급 펀치라면 디젤잠수함은 플라이급 펀치 수준이다. 생존능력(은밀성) 역시 핵추진 잠수함이 스텔스함이라면 디젤잠수함은 세미 스텔스함으로 평가된다.
北비대칭 전력에 한국형 핵잠수함이 ‘대안’
한국형 핵추진 잠수한 모델로는 프랑스 바라쿠다급(5300t) 핵추진 잠수함이 꼽힌다. 바라쿠다급 잠수함은 농축률이 20% 미만인 핵연료를 사용하는 만큼 고농축을 제한한 한·미 원자력 협정 위배 논란을 피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루비급 잠수함 후속인 바라쿠다급 잠수함은 프랑스 DCNS사가 개발했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의 모델로 부각된 바라쿠다급 핵잠은 안전잠항 심도 400m, 최고 속력은 수중 25노트(시속 46㎞), 수상 14노트(시속 26㎞)로 60명의 승조원이 탑승한다. 최대 70일까지 작전이 가능하다.
아쉽게도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도입은 진행 형이다. 유사시 대응능력이 강화된 3000t급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3번함인 신채호함을 마지막으로 전력화를 완료한 이후, 무장 탑재와 잠항 능력이 향상된 3600t급 및 4000t급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이다. 이들 잠수함부터 핵추진 잠수함으로 생산하자는 구상이지만 군 당국은 아직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현재 군 지휘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찬성파가 많은 모습이다. 신 장관은 의원 시절에 경함공모함 보다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더 효과적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때문인지 올해 하반기 장성 인사에서는 잠수함 특기의 첫 해군참모총장이 나오기도 했다. 해군 출신 김명수 합참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국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군사적 효용성은 충분히 있다”고 밝혀 찬성을 뜻을 내비쳤다. 게다가 우리 군의 주력인 육군도 해군의 경항공모함 도입은 반대하지만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는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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