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1호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을 2047년까지 운영할 신규사업자를 찾는다.
서울시는 이달 7일 우이신설선 신규사업자 모집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15일 사업설명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우이신설선은 서울 중심과 강북 일대를 잇는 도시철도로 2017년 9월 개통했다. 현재까지 누적 승객이 1억5000만명을 돌파했다.
서울시는 기존 사업시행자인 우이신설경전철와 실시협약 해지에 합의하고 사업방식을 변경해 신규 사업시행자를 모집한다. 사업방식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에서 최소비용보전(BTO-MCC) 방식으로 전환한다. 사업시행자가 자체 운영수입으로 모든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기존 BTO 방식으론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우이신설선은 일평균 수송 수요가 6만7000명으로 당초 예상치(13만명)의 51%에 그치고, 무임승차 비율도 33.2%로 예상치(11.6%)의 2.9배에 달한다.
BTO-MCC는 수익형 민자사업에서 실제 운영수입이 운영비 등 각종 비용을 밑돌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9호선 1단계,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 타 철도 사업 재구조화 사례에서 이 방식을 착안했다.
서울시는 민자경전철 최초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에 따라 주무관청이 보전해 주는 관리운영비를 차감해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부실 경영, 불필요 비용 지출 등 관리운영비 집행 현황을 점검해 5년마다 적정 관리운영비로 재산정한다. 신규, 기존 사업시행자 간 안정적 인수인계를 위해 최소 3개월의 인계인수 기간도 둔다. 기존 사업시행자의 시설물 점검 및 수리보수 과정에 서울시와 관계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검증을 맡아 분쟁을 예방한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사업신청자에 대한 평가와 협상, 협약안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7월 중으로 새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현재 운영 중인 민자 경전철의 신규, 기존 사업자 간 안정적 인계인수를 추진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고 설명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제1호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은 강북 일대의 주요 교통수단인 만큼 그동안 사업 정상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우이신설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해 '시민의 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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