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률이 떨어지는 군 초급간부를 달래고, MZ세대인 장병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까.
국방부가 10일 우리 군의 핵심인 젊은 초급 간부와 신세대 장병의 군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병사는 최저임금, 초급간부는 중견기업 초임연봉 수준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과연 국방부가 당근으로 내놓은 높은 보수가 젊은 신세대들이 군의 다른 신분이지만 초급간부로 적극 지원하고 이탈하지 않을지, 군 장병으로 군을 회피하지 않고 의무 복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지 주목된다.
군은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 국방부가 발표한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 일반부대 하사와 소위의 연봉은 올해 대비 14∼15%, 전방 경계부대의 하사와 소위 연봉은 같은 기간 28∼30% 인상된다.
2027년 초급간부 연봉은 중견기업 수준
일반부대 하사(이하 1호봉 기준)의 총소득(기본급+수당+당직근무비) 기준 연봉은 올해 3296만원에서 2027년 3761만원으로 14% 오른다. 일반부대 소위는 3393만원에서 3910만원으로 15% 인상된다.
무엇보다 최전방 감시소초(GP)와 일반전초(GOP), 해·강안, 함정, 방공 등 경계부대는 일반부대에 비해 인상률이 2배 더 많다..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인원은 전체 초급간부의 약 20%다. 이에 따라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하사의 연봉은 올해 3817만원에서 2027년 4904만원으로 28% 오르고, 경계부대 근무 소위의 연봉은 같은 기간 3856만원에서 4990만원으로 30% 인상돼 중견기업 수준의 보수를 받는다.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에게 일시로 지급하는 장려금도 내년부터 2배로 올린다.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은 지난해 600만원에서 내년 1200만원으로, 단기복무 부사관은 지난해 500만원에서 내년 1000만원으로 오른다.
특히 국방부는 조종사와 사이버전문인력, 군의관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간부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급여를 다른 공공기관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처럼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병사는 복무기간이 줄고 봉급이 오르지만, 병사보다 복무기간이 길고 중견기업 신입사원보다 봉급이 적은 탓에 초급간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초급간부는 중견기업 수준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해 직업군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물론 군의 핵심전력 유출을 방지해 전투력 유지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물론 병사 봉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이 150만원까지 오른다. 여기에 병사들이 받는 월급에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따른 정부 지원금까지 합산하면 2025년에 병장은 20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게다가 자산형성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월급의 일부를 적금하면 납입 원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월 납입 한도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2025년에 육군에 입대하는 병사가 복무기간(18개월) 동안 월 55만원을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납입금의 100%)과 이자(연 5%)까지 합해 전역 때 2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게 가능해진다. 사실상 18개월의 군 생활 이후 퇴직금 성격의 목돈까지 받아 나갈 수 있도록 군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군 생활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군 지원을 회피하려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외에 △간부숙소 1인 1실 보장 △병영생활관 2∼4인실로 개선 △군 복무 학점 인정 대학 확대 △전역 간부 재취업 지원 강화 △군인 자녀 교육 및 교육 지원 확대 등에 나선다.
2026년까지 모든 간부숙소를 1인 1실로 배정한다. 세탁기와 인덕션 등 비품을 실별로 지원해 청년세대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도 조성한다. 또 간부 가족들이 거주하는 관사를 4인 기준 28평형에서 32평형으로 넓히고, 생활필수시설을 전면 개선해 녹물·누수 관사 ‘제로화’를 달성할 방침이다. 병영생활관은 2~4인의 통합형 생활공간으로 조정한다.
군 가족의 복지도 향상한다. 현재 157곳인 군 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추가로 21곳을 신·증축하고, 군 자녀 온라인 학습과 장학금 지원 대상도 각각 1500명에서 3200명, 4000명에서 4100명으로 늘린다.
원격진료 확대로 의료서비스 질도 개선한다. 의무수송전용헬기는 현재 7대에서 2027년 11대로 확대하고, 격오지 원격진료 체계를 해·강안 및 경계부대 등 105곳까지 확대한다. 또 국군외상센터의 운영 확대와 재활전문병원도 건립하기로 추진한다.
병사들의 의무 급식을 폐지하고 선택 급식도 대폭 확대한다. 그 동안 급식 기준 품목과 수량을 정해 농·축·수산물을 수의계약으로 조달하고,식단도 군단별로 동일한 식단을 의무급식하던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병영생활관 2~4인형·간부 관사 32평형
앞으로는 급식 기준 품목이 없어지고 신세대 장병들이 선호하는 식자재를 선택해 조달할 수 있도록 바뀐다. 식단 편성부대도 사단급으로 개선함으로써 장병들의 급식 선택 기회를 보장해 급식 만족도를 끌어올린다. 아울러 장병 피복도 활동성과 보온력을 대폭 향상한 품목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직무능력 증명서·인정서 발급시스템을 2025년까지 구축해 군 복무 경력과 연계한 취업 지원에도 나선다. 더불어 군 내 창업지원 프로젝트도 확충해 실제 창업과 상품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병영 내 휴대전화 사용 확대와 더불어 전자책·오디오북을 추가로 도입한다. 노후되고 활용이 적었던 병영도서관은 2027년까지 북카페형 도서관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예 선진 강군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군인과 군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으로 사기를 진작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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