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정책실장이 가락시장을 찾아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선제적 물가 대책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 방침에 따라 현장에서 민심을 듣고 정책을 구상하는 ‘찾아가는 대통령실’ 행보의 일환이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반월공단에서 산재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만나 정책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실장은 전날 취임 후 첫 민생 현장 방문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았다. 시장에 도착한 이 실장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주요 농수산물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경매가 진행되는 모습을 참관하며 품목별 도매가격의 변동과 품질을 직접 확인했다.
이 실장이 서울의 대표적인 농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을 방문한 것은 서민 체감 장바구니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농산물 도매가격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 실장은 지난달 30일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직후 기자들을 만나 “당장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모든 가용한 정책들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을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현장에서 이 실장을 만난 경매인들은 “10월 이후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과·배등 올해 생산이 감소한 과일류의 가격은 여전히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실장은 “가격이 안정적인 품목들도 수급 여건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선제적 대책을 취해 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물론 바나나·망고 등 열대과일의 관세를 인하하는 등의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매주 소비자 부담이 높은 품목을 지정해 최대 40%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부는 기존에 예정된 1180억 원에 더해 예비비 105억 원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한편 장 수석 역시 취임 후 첫 민생 행보로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에서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에 대한 어려움과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업인들은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입법의 필요성과 산재 예방 전문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장 수석은 기업인들에게 올해 3553억 원 규모였던 산재 예방시설 융자 사업 예산을 내년도에 4586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다는 점을 소개하며 이를 포함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해당 대책에는 2026년까지 안전 보건 전문인력 2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규모를 올해 1만 5000 곳에서 내년 2만 7000곳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장 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기업에 처벌과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의 주체가 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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