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91%가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국민 4명 중 3명은 우리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봤다.
5일 최종현학술원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91%로 지난해 조사(77.6%)보다 크게 높아졌다. 북한이 미국의 핵 공격을 받은 후에도 미국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가 57.7%로 나타났다. 최종현학술원은 “한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아직은 북한의 2차 핵 공격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72.8%로 나왔다. 작년 조사 때의 76.6%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무력을 통한 대남 군사도발에 대비(40%)'를 독자 핵개발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 미국의 대남 핵우산 제공 등 충분한 군사력 행사에 대한 불안(37.1%)’, ‘중국, 러시아 및 주변국 잠재적 핵 위협에 대응하는 자위권 강화(22.9%)’가 뒤를 이었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 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가 60.8%, 그렇다가 39.2%였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핵 억지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 긍정이 51.3%, 부정이 48.7%로 긍정이 근소한 우세를 보였는데, 올해는 미국의 핵 억지력 행사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가 12%포인트 하락했다. 최종현학술원은 “한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기 보다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고도화와 광폭해진 도발 자세, 미국 대선 불확실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 공동선언을 통한 한미일 간 안보협력 강화로 북한의 핵위협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는 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가 63.4%, ‘그렇다’가 36.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술원은 “한미일 3자간 안보 협력 강화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현재까지의 3자 협력 수준으로는 북한 핵위협이 해소될 정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가 63.7%로 우세하게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처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할 것이라고 보는 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78.2%로 나왔다.
이 외에 일본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있다’가 65.4%, ‘없다’가 34.6%로 집계됐다. 조사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43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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