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비 3년간 26% 상승…정부, 공공민간 공사 적정비 해법 찾는다

자재값 급등에 건설시장 위축…정비사업장선 조합-시공사 갈등  

[연합뉴스 자료사진]

건설 자잿값이 뛰면서 공사비지수가 3년간 2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상승으로 공공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도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는 건설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집계하는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해 12월 153.26(잠정치·2015년 100 기준)으로 1년 동안 3.2% 상승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다. 코로나 기간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주요 건설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1년 14.0%, 2022년 7.0% 상승했다. 2020년 말 121.80이던 지수는 3년 새 25.8%나 뛰었다. 이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2.3%)보다 2배가량 높다.

건설용중간재물가지수는 2020년 12월 106.4에서 지난해 12월 144.2로 3년간 35.6%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보다 12.2%포인트 높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멘트 등 자재 수급난이 반복되면서 공사비 부담은 더욱 커졌다.



공사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틀랜드시멘트 가격은 2022년 23.6% 급등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9.1% 상승했고, 고로슬래그시멘트도 2022년 23.6%, 지난해 7.5% 올랐다. 레미콘 가격은 2021년 6.2%, 2022년 22.0%, 작년에는 6.9% 상승했다.

건설업 종사자 평균 임금도 상승세다. 2020년 4.7% 오른 뒤 2021년 3.9%로 상승 폭이 다소 낮아졌지만, 2022년 5.5%, 작년 6.7% 올랐다.

한국건설정책연구원은 올해 건설 수주, 건설 투자가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안정적인 자재 수급이 전제돼야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증액 등 정부 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부동산 상승기에 벌어들인 이득으로 그간 공사비 인상을 감내했는데 이마저 안 되는 상황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공·민간 공사에서 건설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 유관 단체들과의 간담회 직후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정부 내에서 이 문제에 긍정적 시각을 갖고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토부는 공사비 분쟁 방지를 위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내놓았다. 이에 더해 정부 발주 공공사업에서 물가 상승을 반영해 공사비 책정을 현실화하는 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