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자금보증보험을 통해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주고 임대인에게 환수하지 못한 ‘채권잔액’이 지난해 기준 4조 25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대비 7배 증가한 규모다.
12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따르면 HUG의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 규모는 2021년 말 기준 5041억원에서 2023년도 말 기준 3조5544억원으로 급증했다.
채권 잔액은 서울·경기·인천에 94.3%가 몰려 있다. 서울이 1조 5147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1조 3128억원, 인천은 1조1843억원이다. 문제는 채권 회수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위변제 금액 중 해당 연도에 회수한 금액인 채권 회수율은 △2019년 58%에서 △2020년 50% △2021년 42% △2022년 24%로 갈수록 줄고 있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15%까지 하락했다.
맹성규 의원은 “대위변제액이 증가한 가운데 경매가 지연되면서 HUG가 받아야 할 채권 잔액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악성 임대인 등에 대한 처벌과 구상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HUG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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