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대상 ‘대학생 80%’까지 확대 검토…이르면 이달 말 발표

최대 연 3조 원 투입… 사실상 ‘등록금 제로화’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이자 면제도 확대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소득 하위 80%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자금대출 혜택 등도 기존 저소득층에서 서민과 중산층 자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1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이르면 이달 말 대학생 국가장학금 혜택을 늘려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가구 소득수준이 최상위 계층인 ‘상위 20%’만 제외하고 모든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고 장학금 액수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사실상 ‘등록금 제로화’를 목표로 연간 1조 5000억 원에서 3조 원가량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이 속한 가구의 재산·소득과 연계해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으로 기초·차상위 계층 자녀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연간 350만~57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은 전체 203만 명 가운데 약 100만 명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과 이자 면제를 서민·중산층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대학생 생활비 가운데 비중이 큰 주거비 경감 대책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정부·국민의힘은 지난달 14일 고위 당정대협의회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등록금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