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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단행동 돌입 의사들, 전체 국민 관점에서 의대 증원 협조해야


의사 단체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전국에서 16개 시도의사회 차원의 동시다발 집회를 열었다. 이어 17일에는 집단행동에 대한 설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일부 대학의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을 검토하고 있다. 의사들은 이날 의료 시스템 붕괴, 교육의 질 하락, 국민 건강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의대 증원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을 무턱대고 반대하며 집단 진료 거부 등을 거론하는 의사들의 행태야말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 필수·지역 의료 체계 붕괴로 수많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의사들은 진지한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의사들은 의대 증원 거부가 명분이 없는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7명보다 30%가량 적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국민이 89.3%에 이른다. 의대생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수련 기간을 고려하면 의사 배출 시기는 10년 후가 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고 65세 이상 고령 의사는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며 “2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의사 단체는 더 이상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집단행동을 접어야 한다. 6개 중증질환 관련 환자 단체는 “중증질환 환자와 가족들은 의료 현장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극도의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며 좌불안석”이라고 호소했다. 전체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관점에서 의료 개혁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국가에서 자격증을 받는 의사의 도리다. 지금은 의사들이 병원을 벗어나 거리로 나갈 때가 아니라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동참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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