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만성, 경증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사실상 ‘총력전’을 선포했다. 한 총리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한다”며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한 총리는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도 19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계획하고 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돼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하면 지역과 필수 의료분야는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은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며 “의료개혁은 국민 뿐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한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며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역설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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