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딥페이크 불법 선거운동 게시물 129건…처벌 수준은?

딥페이크 / 사진=이미지투데이

딥페이크 불법 선거운동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딥페이크 불법 선거운동 게시물이 129건이나 확인됐는데요.



국회는 작년 12월 본회의에서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운동을 원천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최고 5000만 원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딥페이크 불법 선거운동 게시물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 게시물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선관위의 현재 전담팀 인력으로는 신속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