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탈북민 용어·정책기조 전환…'北이탈주민의날'도 제정

국민통합위 '북배경주민 동행특위' 발족

탈북민 72%, 국내 거주기간 10년이상

시대상 변화 반영한 정책·용어변경 필요

통일부, 7월14일 '北이탈주민날' 제정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한길(앞줄 왼쪽 일곱 번째) 국민통합위원장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여섯 번째), 이현출 특위 위원장(〃다섯 번째) 등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1일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띄워 북배경주민(탈북민) 정책 기조를 관리 중심에서 정착지원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고 “북배경주민이 관리 대상에서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이끈다.



특위는 북배경주민들이 사회 일원으로 착근할 수 있도록 ‘정착 단계별 통합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각 부처에 전달하는 역할에 집중할 계획이다. 1990년대 북한 주민들의 이탈이 본격화한 이후 국내 입국한 탈북자 3만 4000여명 중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은 72%에 달한다. 특위는 3대 중점과제인 △사회적 인식 제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의 세부 과제를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출범식에서 올 해부터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차원으로 7월 14일은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법’ 시행일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김 장관은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이탈 주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 공간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