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입장을 수시로 바꾸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현재 의대 정원이 3000명(실제 3058명)인데 순차적으로 증원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며 “의사들도 파업 또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밝힌 데 대해 “거의 2배 가까운 정원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며 순차 증원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3일 당무에 복귀하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적극 환영했다. 당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 우리 당도 협력해서 반드시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달 6일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추가 방침을 공표하자 “정부 당국이 이제야 발표한 것은 유감이지만 국민 요구를 반영해 방안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는 19일에는 시중의 소문을 거론하면서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해 관심을 끌어모은 뒤 누군가 나타나 규모를 축소하며 타협을 끌어내는 정치 쇼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나리오가 떠돈다”며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이 ‘환영’ ‘정치 쇼’ ‘단계적 증원’ 등으로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지나치게 국민과 의사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0년 이후 ‘원격의료 도입’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 정책은 대한의사협회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의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다가 의료계의 반발에 무릎을 꿇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우왕좌왕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권을 우선해 의사 수 대폭 증원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붕괴 위기를 맞은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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