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충돌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22일 의사단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22일 온라인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의대 증원과 관련된 5대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이 네거티브 대응을 위해 개설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게시물을 올린 것은 지난해 10월 ‘순방외교 국익 효과’ 관련 글 이후 5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먼저 ‘의대 증원 계획은 정부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각계각층과 130차례 이상 논의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협과 공식 소통채널을 통해 28차례 논의했고, 의료계가 정원 확대의 전제요건으로 제시한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여건 개선 등을 정책 패키지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측은 “지난달 15일 공문으로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지만 의협은 끝까지 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의 의료 여건을 감안하면 2000명 증원 규모는 오히려 부족한 수준이라고도 주장했다. 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추계 결과 2035년 기준 의사 수는 현재 대비 1만 명 부족할 것으로 추계됐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1998년 이후 27년간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2035년까지 1만 50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사 단체들의 주된 반대 근거인 ‘의대 교육의 질적 하락’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현재 국내 의대 정원은 1980년대와 비교해 크게 줄었지만, 교수 수는 크게 증가한 덕분에 늘어난 교육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서울대 의대 정원은 1980년대 260명에서 현재 135명으로 감소한 반면, 기초교수와 임상교수는 같은기간 각각 2.5배, 3배 늘어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아울러 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초·임상교수 확충,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이 늘어도 응급의료·소아과 등 필수의료과로의 유입은 제한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지역인재를 60% 이상 선발하고, 파격적 정주지원 등과 연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명의로 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의사가 증가해도 의료비 부담은 늘지 않는다 ”며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와 의사 수를 분석한 결과 상관관계는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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