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안 적법성 道 감사 촉구

道 감사관, 공수처 수사중…필요 시 특정감사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사진 제공 = 이동현 의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현 의원(시흥5)이 24일 경기도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관련 노선 변경안 결정의 적법성과 적절성 여부를 묻는 주민감사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감사관의 주민감사 청구 각하 결정의 배경을 따져 물었다.

경기도 감사관은 청구 사안이 공수처 수사 진행의 사유로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 의원은 “주민감사 청구는 도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사유는 각하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주민감사 청구이유서를 살펴보면, 공수처 수사 의뢰된 내용과 별개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노선 변경 결정’의 절차의 적법성, 사무처리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감사 청구로 경기도가 성실히 감사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감사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관련 노선 변경안 결정의 적법성과 적절성 여부”에 대해 수사 경과를 살펴보고, 필요시 특정 감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주민감사 청구 각하 결정은 부당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도민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청구 사안에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