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비판했던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심의가 27일 종료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위원에 대한 2차 징계 심의를 진행했다. 이 위원은 1차 징계 심의에 이어 이날도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징계위 종료 후 심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결과는 조만간 이 위원 본인에게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 위원이 지난해 도서 출간기념행사 등에서 8차례에 걸쳐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조 전 장관과 부적절하게 교류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4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강철 같은 의지력의 소유자”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징계 혐의에 대해 이 위원은 “윤 전 총장의 수하들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어떤 결론에 이르든 그 징계는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또 “상급관청인 법무부의 감찰 자료 요청을 받고 자료를 제출한 것이 왜 징계 사유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징계 사유에 대한 통지서를 전달하는 절차도 생략한 채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 측 전종민 변호사는 징계위에 출석하면서 “징계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미리 불복 의사를 밝혔다.
한편 징계위는 이 위원이 징계위원 중 다수를 겨냥해 요구한 기피 신청은 이날 기각했다. 이 위원은 자신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 관련자들이 징계위원이라면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기피를 신청한 바 있다. 기피 신청 대상에는 권순정(29기) 법무부 검찰국장, 박세현(29기)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은 이날 전북 전주시을 선거구로 4·10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위원은 “평생 검사를 천직으로 알고 충심으로 살아온 저를 이곳 전주로 불러내 투사로 서게 한 사람은 윤석열”이라며 “작금의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검찰 개혁의 최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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