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의사 1만 5000명(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4만 명)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기 정책 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사 단체 간부들은 환자들의 절박함을 외면한 채 협박성 발언들을 쏟아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집단행동은)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의사의 고뇌가 담긴 몸부림”이라고 강변하며 “정부가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도 “의대 2000명 증원 시에는 전공의나 학생들이 (의업을) 포기하는 것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협 간부 4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복귀 데드라인을 넘긴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를 4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다수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
환자와 스승들까지 복귀를 호소하는데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것은 과거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선처와 구제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그런 (구제)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사들의 비뚤어진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의협의 일부 간부들은 총궐기대회 이후 ‘집단 휴진’ 등 추가 단체행동도 검토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중증·응급 환자뿐 아니라 전 국민의 건강권까지 볼모로 삼겠다는 위협 전략이다. 이미 ‘빅5’ 등 대형 병원에서는 치료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암 수술이 연기되거나 응급 환자들을 가려 받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의사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국민 건강 수호’라는 명분을 지키려면 국민들을 겁박하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건 없이 병원으로,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 정부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 방안 도출을 위한 의료인들과의 대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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