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집권 보수당이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반등을 꾀하기 위해 추가 감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현지 시간) 영국 정부가 6일 발표하는 봄 예산안에서 개인 세금을 인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NI) 요율 인하가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이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국민연금 또는 소득세율은 2%포인트 이상 낮추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가을 예산안에서 국민연금 요율을 12%에서 10%로 인하한 바 있다.
국민연금 인하는 노동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소득세율 인하보다 성장 지향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국민연금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연간 50억 파운드(약 8조 4000억 원)의 비용이 드는 한편 기본 소득세율(20%)을 1%포인트 낮추는 데는 연간 70억 파운드가 소요된다. 이 때문에 영국 정부는 기본 소득세율보다 국민연금 요율 인하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하반기 총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제1야당인 노동당에 지지율이 뒤처진 보수당은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헌트 장관에 대한 감세 압박을 키우고 있다.
다만 영국 정부에 감세를 감당할 만한 재정적 여유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예산책임청(OBR)은 감세 비용과 충당금 등을 고려하면 영국 정부의 재정적 여유가 130억 파운드(약 21조 90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영국 정부가 총선용으로 내놓을 선심성 부양책들이 2022년 리즈 트러스 정부가 내놓은 감세안이 세계 금융시장에 초래했던 대혼란 만큼은 아니더라도 재정 악화를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헌트 장관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BBC방송에서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만 감세할 것”이라며 “부채를 늘려 감세하는 방식은 보수당답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데이 텔레그래프에도 “(경제) 전망이 지난 가을 보고 때만큼 긍정적이지 않다”며 “물가상승률 억제의 진전뿐 아니라 나라 재정에 대한 책임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예산안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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