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출산 지원금을 상여로 처리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출산 장려금을 비용 처리하고, 또 상여로 간주되지 않도록 해 소득세 부과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시원하게 양보해줬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여한 청년 400명 앞에서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청년”이라며 총 7가지 항목의 지원책을 제시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 △헬스시설과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청년도약계좌 조건 완화 △마음 건강 상담 진료 서비스 지원△워킹홀리데이 등 국제교류 청년 안전 강화 등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게 하겠다”며 장학금 확대 계획도 밝혔다. 현재 100만 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고, 12만 명이 받는 근로장학금도 내년부터 2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입장에서 재정으로 약간의 투자는 돈되는 장사” 라며 “뛰어난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청년 지원은) 뒤로 퇴보는 없다. 전진과 확대만 있다. 창의적인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면 더 열심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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