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청년 패키지 정책을 두고 ‘국가재정을 돌보지 않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사업과 거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는 ‘총선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선거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17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청년 패키지 정책의 예산 규모와 관련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소요되는 건 아니다”며 “정책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큰 예산은 소요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드리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확대(100만→150만 명) 등 청년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책 설계를 마친 뒤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확대에 최대 3조 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1조 원 미만으로 추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과 대해선 “일종의 ‘배드 패어런츠(Bad Parents)’ 이슈로 정부가 먼저 지원하고, 이 분들의 돈을 회수하는 걸 정부가 대신하는 구조”라며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며 돌고있는 민생토론회를 두고 야권에서 ‘대통령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며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해당 지역 이슈와 연관된 경우”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청년 패키지 정책에 청년 연령 기준을 현행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려 했지만 발표 직전에 백지화했다. 결정이 번복된 배경에 대해 이 관계자는 “여러 부처와 협의가 충분히 이뤄진 다음에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발표하지 않았다”며 “충분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a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