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첨단 소방장비를 확대해 소방 공무원들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소방 재정을 강화하고 화재 대피·대응 시설을 보강하겠다"며 7만 소방 공무원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은 화재 현장 등을 수습하다 운명을 달리하는 소방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인명구조 로봇 및 소방 안전 드론 등을 확보하기로 했다.
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개편해 소방 장비 구입·개발 재원을 확보하고 담배 개별소비세 일부를 떼어 소방·안전 시설 사업비에 쓰던 것을 전액 소방 분야에만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화재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재난 현장 지휘권도 강화한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화재 설비 전수 조사 및 보강 사업을 실시해 소화기나 화재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완강기 등의 설비를 확충해가기로 했다.
노약자나 어린이 등도 화재 상황에서 신속히 대피·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을 통해 전국 공동주택에 경량 소화기(투척용 소화기)와 피난 유도선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공약 실현을 위해 지방교부세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을 개정하고 향후 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과 초당적 협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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