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5일 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 소식을 접한 뒤 라인야후 관계자는 “이제껏 (이런) 엄격한 행정지도는 없었다. (정보 유출 등에 대한 조치 등) 대응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그의 반응처럼 일본 당국의 조치는 라인야후와 관련한 이전의 조치와 비교해 강도가 훨씬 세고 광범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행정지도의 배경이 된 정보 유출은 지난해 11월 발생했다. 당시 라인야후는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제3자의 부정한 접근이 있었다”며 “라인 앱 이용자와 거래처·종업원 등 개인정보 44만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회사 직원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네이버와 일부 시스템을 공유하는 라인야후에도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후 조사에서 추가 유출 가능성이 제기돼 피해 규모는 총 51만여 건으로 늘었다.
◇네이버 의존 줄이고 소프트뱅크 관여 높여라=총무성은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한국 인터넷 대기업 네이버의 관리·감독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라인야후는 일부 시스템의 개발·운용·보수를 네이버에 위탁하고 있는데 지나친 의존이 관리 부실과 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라인야후는 위탁사인 네이버(의 자회사)를 감독해야 하지만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대주주이기도 해 사실상 ‘위탁처로부터 조직적·자본적 지배를 받는 상황’에 놓여 안전관리가 곤란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라인야후 주식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출자해 세운 A홀딩스가 64.5%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개인 주주들이 쥐고 있다. 이에 총무성은 업무 위탁을 재검토하거나 소프트뱅크가 관여를 더 강하게 하는 형태로 지분 관계를 바꾸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분 구조 언급’ 이례적 행정지도=이번 행정지도는 특히 총무성이 ‘정기 보고’ ‘관리·감독 강화’ 등 통상의 내용을 넘어 기업의 민감한 부분인 지분 관계와 경영 체제까지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사장이 행정지도 문서를 전달받는 날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사장도 불러 “라인야후로부터 (지분 관계 수정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적절히 검토해달라”고 직접 요청한 점 역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전과 사뭇 다른 조치에 총무성이 이번 사안을 단순 정보 유출 문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심각한 경제안보’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라인야후는 이전에도 한국 네이버에 대한 정보관리 위탁으로 몇 차례 논란이 됐다. 2021년에는 명확한 설명 없이 일본 이용자 데이터를 한국 데이터센터 서버에 보관한 것이 알려져 외부 전문가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조사를 진행했다. 이용자 데이터에는 앱상의 개인 사진과 동영상은 물론 스마트폰 결제 ‘라인페이’ 거래 상황도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라인 측이 정부에 ‘일본 국내에서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중국으로부터 일본 이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日 데이터 韓서 보관에 경제안보 우려=일본인들의 개인정보가 자국이 아닌 한국 데이터센터에서 보관되고 있다는 점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이다. 이런 가운데 라인야후의 한 축인 야후가 미국 구글과의 계약 종료(내년 3월) 이후 네이버가 제공하는 검색엔진을 적용할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상황이다. 아사히신문은 이 같은 배경을 근거로 “총무성의 지분 관계 재검토 요구에는 경제 안전보장상의 판단도 있다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라인야후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서 특정 사회기반사업자로 지정돼 있어 정보관리의 허술함은 리스크가 된다”며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라인야후의 경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밝혔다.
데이터 주권과 이를 둘러싼 경제안보의 중요성은 점점 강화하고 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이 라인야후에 대해 “약 1억 명이 이용하는 앱의 정보 유출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개선이 보이지 않을 경우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한 배경에도 이 같은 의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지분 구조 변화 진척은 미지수=총무성이 요구한 경영 체제 조정이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라인야후의 시가총액이 약 3조 엔인 점을 고려하면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 지분 보유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1000억 엔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닛케이는 “사이버 대책 강화를 위한 소프트뱅크의 고액 투자가 시장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라인야후 측은 6일 이번 행정지도와 관련해 “진지하게 받아들여 신뢰를 회복하고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몸을 낮추는 한편 임원진의 월급을 자진 반납하는 조치도 내놓았다. 교도통신과 닛케이 등에 따르면 네이버 출신인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와 이데자와 사장은 각각 기본 보수의 30%를 3개월간, 가와베 겐타로 회장은 1개월간 월급을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해외 보안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라인야후와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라인·야후재팬 통합법인 LY주식회사도 라인의 한국법인인 라인플러스를 통해 “위탁처 관리 강화, 시스템·네트워크의 리스크(위험 요인) 해소 등 재발 방지책을 추진하겠다”며 “동시에 총무성이 내린 행정지도를 기반으로 보안 거버넌스 체제의 강화를 위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대응책과 별개로 지분 구조 개편 등 경영 체제 변화에 대한 일본 측의 요구에 네이버가 응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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