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의료 현장 이탈에 대해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1285억 원의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4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2000명 증원을 필두로 한 의료 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함께 부여된다”며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응해 1285억 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예비비는 필수 진료과 의료 인력 투입, 의료진 보상 등 비상 진료 체계의 안정적 운영에 쓰인다. 윤 대통령은 “의료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도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 마음 졸이고 국가적 비상 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며 전공의에 의존하는 대학병원 운영 구조 개선,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빅5 병원’에 중증 환자를 집중하고 비중증 환자를 지역 종합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해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 전달 체계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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