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나며 인력 구조, 의료전달체계 등 병원구조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지금 의료현장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다”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P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지원 간호사(PA)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간호사들의 경력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또한 소위 '빅5' 병원에 대해선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사후 보상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에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시켜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a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