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법 위반 집단행동 교수도 예외 없어"

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

대통령실 “현장에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최선"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의료개혁은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며 “응급 환자 및 중증 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의과대학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과 관련해 원칙 대응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은 교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교수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원칙 대응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진료유지명령이라든지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려 현장에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라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 법적인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게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대화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라며 “어쨌든 대화의 장에 나와야 서로의 의견 차가 어떤 것인지를 서로 듣고 경청하고 조정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정부가)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철회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는 건 진정한 대화 의도로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종교계 지도자 오찬 간담회에서도 의료 개혁 필요성을 설명하며 각 종단이 생명 존중의 뜻에서 정부 의료 개혁 지지 성명을 발표해준 점에 사의를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4.3.1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끝)

한 지도자는 “의료 개혁이 지금 전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물러서선 안 된다”며 “정부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 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고 제안했으며, 다른 지도자는 “우리(종교계)가 의사협회를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