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단체, 국제노동기구에 韓 정부 제소 "복귀 압박 부당"

13일 ILO에 긴급 개인 요청 서한 발송

“업무개시명령 등 남발…ILO 29호 협약 위반”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며 의료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13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한국 정부의 복귀 압박이 부당하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도움을 요청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3일 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ILO는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연합(UN)의 전문 기구다. 이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지불 제도 개편, 인턴제 기간 연장 등을 시사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대다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는 빌미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의 행정 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 처분을 위한 의사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구속 수사 등 형사 고발을 예고하는 등의 조치가 ILO 29호 협약에 위배된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ILO 29호는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한다. 우리나라 국회 역시 지난 2021년 2월 해당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제 기준을 위배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이달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이었다. 전체 전공의의 92.9%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공의들의 이탈이 본격화 한지 4주째 접어들면서 주요 수련병원들의 공백은 연일 악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11일까지 이탈 전공의 5556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했다. 이번주 중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친다는 방침이다.